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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급1-1강] 부동산에 대한 권리(1교시) -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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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급강좌 중 첫째 강좌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법률상의 권리에 대한 강좌입니다 . 첫번째 강좌(1강)은 3교시로 구분되며, 아래에서는 제1교시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나머지 2교시 및 3교시 강의 내용은 순차적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. 1.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. 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물권 ( 物權 ) 이라고 하며 , 지상권과 전세권 , 지역권을 용익물권 ,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.  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권을 제외한 기타 물권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.( 민법 제 186 조 ) 예외적으로 일상의 거래가 아닌 상속이나 , 공용징수 , 판결 ,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,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.( 민법 제 187 조 ) 예들 들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,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. 이들 등기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며 , 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.   이와 같이 모든 물권은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,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.   현실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는 " 공시력 " 은 인정하지만 " 공신력 " 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. 다시 말해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각종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려줄 다름이지 ,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관계가 법률상 정당한지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. 따라서 , 현재 잘못 기입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은 피해를 준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등기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....

초보투자강좌 중 중급강좌 진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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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부동산투자 강좌에 방문해주신 네티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.   여러분은 본 강좌 초급과정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가 어떤 것이라는 기초적인 사항을 이미 습득하고 오신 분들이나 평소부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곧바로 중급과정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.( 가능한 초급 과정의 4 개 강좌 내용을 숙독하시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정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.)   중급 강좌는 다음과 같이 8 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, 강의 분량이 많을 경우 2 개 이상의 교시로 나누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. [그림] 중급 강좌 진행 순서 중급강좌를 통해서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전문분야의 각종 기초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. 다만 , 인터넷을 통한 강의 진행 관계상 심층적인 부분은 고급강좌와 전문강좌에서 다룰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.   부동산 투자에는 법률과 경제 , 사회 , 기술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, 초급과정과 달리 중급과정부터는 통상적인 전문용어들이 등장할 것이며 , 극히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해설이 첨가되지 않으므로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용어사전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 기타 본 강좌 관련 문의는 저희 학교 사이트 ( www.world.ac.kr)나  제 개인 이메일(reman2000@hanmail.net)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[초급4강] 부동산거래 상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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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은 그 재산 가치가 커다란 관계로 거래 시 자칫 실수를 할 경우 발생되는 등 손해가 막심합니다 . 이 강좌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.  ( 🏡  부동산금융자산학과 ) 1.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법률적인 문제 부동산 거래는 보통 그 단위가 큰 관계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. 부동산 거래사고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. 또한 ,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구입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.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소유권등기를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됩니다 .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계약서작성자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, 만약 틀린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에 대한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. 간혹 계약할 때 소유자의 배우자나 아들이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, 이들도 정당한 매도위임장 등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. 또한 , 미등기전매자와 거래는 불법화되어 있으나 , 부득이하게 미등기전매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와 매도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하며 , 반드시 잔금 지급 이전에 원소유자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. 때에 따라서는 잔금까지 지불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. 따라서 , 계약서 작성 시 잔금지급은 인도 즉 ,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, 실제 잔금지급은 법무사사무실에 등기신청을 마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. 거래대상 부동산에 경매나 가압류 , 소유권이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,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경락자 등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.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잔...

[초급3강] 부동산 가격 흐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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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 여러분 중 대부분은 본 강좌를 수강한 후 언젠가는 부동산투자를 하게 됩니다 . 부동산투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투자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. 다시 말해 부동산의 가격 흐름을 명확히 알고 이에 대처해야 높은 투자이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.   ( 🏡  부동산금융자산학과 ) 1. 부동산 가격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?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 학자들이나 경제학자 등은 많은 기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, 여러 가지 형태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.    1.1. 부동산 가격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?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란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,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교환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합니다 . 부동산 가격은 일반 경제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희소성과 유용성 , 유효수요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.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이란 그 면적과 숫자가 유한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, 유용성이란 부동산은 생산이나 거주 등 인간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. 유효수요란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.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경제 활동을 위한 유한한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.      1.2. 부동산 가격을 해부해보면 ?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됩니다 . 즉 , 일반적으로 사고 팔 때는 ( 매매 ) " 가격 " 이라고 부르게 되며 , 타인에게 이용만 하도록 할 경우 ( 임대 ) 에는 " 임료 (= 임대료 )"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. 또한 , 부동산의 가격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익에 관한 가격입니다 . 매매가격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, 임대료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을 주...

[초급2강] 부동산을 보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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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은 멀리서 보고 ,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, 안에 들어가서 보고 , 마지막에는 깊숙이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.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징검다리를 건너듯 신중해야 합니다 . ( 🏡  부동산금융자산학과 ) 1. 부동산은 멀리서 보아야 합니다 .   전 시간에 우리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활용 방법은 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. 따라서 ,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.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너무 가까이서 보아서는 안됩니다 . 즉 , 숲 속에 들어가면 나무만 보이지 숲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. 부동산을 빠른 시간 이내에 멀리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.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지도를 보면 회사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알 수 있으며 , 가정 주부가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멀리 가야하나 , 자녀들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들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. 지도를 통해 2, 3 개 지역으로 압축되면 해당 지역을 방문해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. 보통 사람의 도보생활권은 반경 600 ∼ 700 미터 정도이며 , 학자에 따라서는 1,000 미터까지도 도보생활권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. 대부분의 생활은 이 도보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. 따라서 , 현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반경 600 ∼ 700 미터 정도의 거리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.   2. 부동산을 가까이서 보아야 합니다 .  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앞에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. 아무리 시장이나 은행 등 주거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해도 구입하려는 주택이 해당 지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며 ,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서도 좋지 않습니다 . 따라서 ,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보아야 하며 , 방문 과정에서 주요 시설...

[초급1강] 부동산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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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은 도깨비가 아닙니다 . 부동산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람들이 만든 건물 , 넓은 전원을 이루고 있는 토지나 토지 위에 설치된 도로나 운동장 등 각종 정착물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. 이런 개념을 국민의 기본 생활을 규정하는 민법 ( 民法 ) 에서는 "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"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.( 제 99 조 제 1 항 ) ( 🏡  부동산금융자산학과 ) [그림] 부동산이란/ 1. 부동산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.  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,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어서까지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. 우리는 항상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. 학생은 아침에 집이라는 부동산에서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하고 , 도로라는 부동산을 통하여 학교에 가고 , 학교라는 부동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. 이와 같이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. 그러나 우리 나라 국토는 한반도의 남쪽 일부라는 공간에서 늘어날 수 없습니다 . 즉 , 원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공급되는 부동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. 이와 같은 부동산 공급의 한계로 인해 인구가 늘어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,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.   2.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.   날마다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. 그러나 ,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,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눈에는 보이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넘어가 쫓겨난 것입니다 . 내가 살고 있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집은 내 자신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라는 법률이 정해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. 즉 , 내가 살기 위해 ...

초보자를 위한 부동산투자 교양강좌 안내

안녕하십니까 ? 오늘부터 4 회 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투자 교양강좌를 이끌어갈 강병기입니다 . 부동산은 의식주의 하나로서 인간이 생존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이루고 있는 필수요소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. 구지 투자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이상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방을 얻게 되며 , 이때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. 이 강좌는 이와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각종 기초지식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, 이들 지식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. 또한 , 본 강좌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수강생에게는 앞으로 중급 · 고급 강좌를 수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.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부동산 관련 지식은 법률이나 경제 등 전문적인 지식이 포함된 것으로 , 자칫 잘못하면 따분한 강의가 될 수도 있으나 , 이 강의실은 Cyber Space 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, 보다 손쉽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. 기타 보다 구체적인 투자 실무 지식을 습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심화 강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. 🔎 더 많은 부동산정보 :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